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와 관련,바람직스럽고 조속한 변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작용해 나가야할지의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올들어 비록 사소하나마 의외로 받아 들여지는 변화를 두번에 걸쳐 보였다.그 하나는 지난 6월 유엔분담금위원회에 그들의 90,95년도 국민총생산(GNP)과 1인당 국민소득을 밝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2월3일 올 양곡소요량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사실이다.
GNP는 유엔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낮추어 줄것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해 밝힌 것으로 유엔분담금 납부(연 65만달러)마저도 어렵게 된 외화 고갈상태가 강요한 변화이다.한편 올 양곡소요량을 밝힌 것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로 식량난속에 닥쳐온 3,4월의 춘궁기가 북한으로 하여금 양곡소요량을 공표하지 않을수 없게 했던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국가적인 각종 지표와 관련,지금까지 지켜왔던 비밀주의 원칙을 깨고 이를 공개하는 원칙상의 바람직스러운 변화를 보였는바 두번의 경우 똑같이 그들이 경제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근래들어 취한 정책적 조치 가운데 노선차원의 변화를 보였던 또다른 예로는 91년9월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91년12월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설정,96년초의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개선 등이 있다.
유엔가입은 결과적으로 소위 「하나의 조선」정책에서 후퇴,현상인정 정책을 수용한 것이다.당시 동구권수교에 힘입은 한국의 유엔단독가입 추진에 구소련이 지지를 보냈을뿐 아니라 중국마저 불반대의 입장을 표명,더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조치였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설정은 특정지역에서나마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실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조관리제의 개선은 「농업생산이 커다란 손실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생산성 향상을 겨냥해 형평분배 원칙보다는 자유경쟁에 의한 이윤추구 원칙을,그리고 정신적 자극보다는 물질적 자극을 더욱 중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양상으로 북한에서 원칙과 노선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바,우리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우리는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변화의 기본원리를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할 수가 있다.우선 변화의 동기면에서는 북한은 그들의 역량과 정세가 절대불리한 국면으로 치달아 불가피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경우에 한해 비로서 기존의 노선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변화가 아니라 강요적인 변화인 셈이다.
한편 변화의 방향면에서는 기존의 원칙에 배치되는 공개와 개방주의,자유경쟁과 시장경제원리,남북한 현상인정의 현실적 노선 등의 추세로 바뀌고 있다.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해나가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결국 북한변화의 원리는 도저히 자력으로 헤어날 수 없는 역부족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에 대한 고육책으로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그 변화는 곧 바람직스러운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북한변화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 목표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작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도 찾게 된다.
즉 신념을 가다듬고 북한에 대해 우리의 자세를 확고히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인식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다.이러한 태도로 대북정책에 임하면서 모든 일이 처음이 중요하듯이 공식출범을 앞둔 김정일체제에 대해 길들이기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변화와 발전의 원리인 동양주역의 궁측변과 서양 변증법의 정반합이 북한이라고 하여 예외일수는 없다.
북한은 올들어 비록 사소하나마 의외로 받아 들여지는 변화를 두번에 걸쳐 보였다.그 하나는 지난 6월 유엔분담금위원회에 그들의 90,95년도 국민총생산(GNP)과 1인당 국민소득을 밝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2월3일 올 양곡소요량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사실이다.
GNP는 유엔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낮추어 줄것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해 밝힌 것으로 유엔분담금 납부(연 65만달러)마저도 어렵게 된 외화 고갈상태가 강요한 변화이다.한편 올 양곡소요량을 밝힌 것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로 식량난속에 닥쳐온 3,4월의 춘궁기가 북한으로 하여금 양곡소요량을 공표하지 않을수 없게 했던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국가적인 각종 지표와 관련,지금까지 지켜왔던 비밀주의 원칙을 깨고 이를 공개하는 원칙상의 바람직스러운 변화를 보였는바 두번의 경우 똑같이 그들이 경제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근래들어 취한 정책적 조치 가운데 노선차원의 변화를 보였던 또다른 예로는 91년9월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91년12월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설정,96년초의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개선 등이 있다.
유엔가입은 결과적으로 소위 「하나의 조선」정책에서 후퇴,현상인정 정책을 수용한 것이다.당시 동구권수교에 힘입은 한국의 유엔단독가입 추진에 구소련이 지지를 보냈을뿐 아니라 중국마저 불반대의 입장을 표명,더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조치였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설정은 특정지역에서나마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실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조관리제의 개선은 「농업생산이 커다란 손실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생산성 향상을 겨냥해 형평분배 원칙보다는 자유경쟁에 의한 이윤추구 원칙을,그리고 정신적 자극보다는 물질적 자극을 더욱 중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양상으로 북한에서 원칙과 노선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바,우리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우리는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변화의 기본원리를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할 수가 있다.우선 변화의 동기면에서는 북한은 그들의 역량과 정세가 절대불리한 국면으로 치달아 불가피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경우에 한해 비로서 기존의 노선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변화가 아니라 강요적인 변화인 셈이다.
한편 변화의 방향면에서는 기존의 원칙에 배치되는 공개와 개방주의,자유경쟁과 시장경제원리,남북한 현상인정의 현실적 노선 등의 추세로 바뀌고 있다.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해나가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결국 북한변화의 원리는 도저히 자력으로 헤어날 수 없는 역부족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에 대한 고육책으로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그 변화는 곧 바람직스러운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북한변화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 목표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작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도 찾게 된다.
즉 신념을 가다듬고 북한에 대해 우리의 자세를 확고히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인식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다.이러한 태도로 대북정책에 임하면서 모든 일이 처음이 중요하듯이 공식출범을 앞둔 김정일체제에 대해 길들이기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변화와 발전의 원리인 동양주역의 궁측변과 서양 변증법의 정반합이 북한이라고 하여 예외일수는 없다.
1997-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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