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내 세계5위권 정보통신국 부상”/차세대이통 핵심기술개발비 올 6,138억 지원/우수대학원 20곳 선정·SW지원센터 확대 설치/전화요금 신고제 전환… 사업자 공정경쟁 부축
“정보화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치유하는 해결책들중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54)은 “정보화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연결되면 기업은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경영구조를 혁신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 시장기능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산업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단연 각광을 받을 ‘두뇌지식 의존산업’으로서 미래 우리 경제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이를 중점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의견 적극 수렴
정보통신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그같은 중요성에 걸맞는 육성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산업은 2000년대 정보사회의 기간산업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략적 산업분야입니다.그래서 주요 정책과제별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소프트웨어산업 및 중소 정보통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2005년까지 세계5위권의 정보통신산업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나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모든 무선통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등 핵심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40.7%가 늘어난 6천1백38억원을 올해 지원합니다.2001년까지 국책기술개발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2조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인력은 어떻게 양성합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내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교육부의 인가를 받아냈으며 20개 우수대학원을 선정,2000년까지 4백3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양성외에 창업공간 제공과 창업지원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금년 8월중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지난해의 서울지역설치에 이어 4개 광역시로 확대 설치합니다.멀티미디어 컨텐트(내용물)산업 진흥센터와 중소기업 주문형반도체 지원센터도 올해안으로 설립합니다.
○창업지원시설 등 확충
재임 1년동안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정책은 무엇입니까.
▲통신산업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통신산업에서의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금년의 경우 통신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투자가 왕성했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산업에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지난해 개인휴대통신(PCS)을 비롯한 7개분야에서 27개의 새 사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지난 6월 100여년동안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시내전화 부문에 ‘하나로 통신’을 선정함으로써 국내경쟁체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신사업자들이 눈을 밖으로 돌려 국내의 한정된 시장을 벗어나 국제경쟁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21세기 국가경쟁력은 정보통신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해외진출지원협 운영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이 있습니까.
▲현재 민·관·학의 연구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필요하다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정보화 진척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앞선 편에 속합니다.미국·일본과 비교할 때는 약간 뒤처져 있습니다.그러나 정보화 속도가 하도 빨리 진행되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선진국과의 갭(gap)이 확 벌어질 겁니다.한 눈을 팔 겨를이 없는 상황이지요.정부는 앞으로 10여년후 미국·일본과 대응한 수준으로 정보화를 진척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텐데요.
▲정부의 사업자 규제권한을대폭 축소시켰습니다.또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통신요금 결정도 시내전화를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업자 자율성 대폭확대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화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0년까지 행정·교육·산업·지역 등 국가사회 핵심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킨다는 전략하에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성’ 등 10대 정보화 중점과제를 선정,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 구축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지원,오는 2010년 미국·일본등 선진국 수준의 국가사회 정보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갑니다.체신청과 산하단체 방문은 물론이고 정보통신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거의 빠지지 안고 참석합니다.최근에는 정보화추진 현장과 중소 정보통신업체 방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경제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강연도 합니다.<유상덕 기자>
“정보화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치유하는 해결책들중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54)은 “정보화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연결되면 기업은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경영구조를 혁신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 시장기능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산업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단연 각광을 받을 ‘두뇌지식 의존산업’으로서 미래 우리 경제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이를 중점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의견 적극 수렴
정보통신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그같은 중요성에 걸맞는 육성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산업은 2000년대 정보사회의 기간산업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략적 산업분야입니다.그래서 주요 정책과제별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소프트웨어산업 및 중소 정보통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2005년까지 세계5위권의 정보통신산업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나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모든 무선통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등 핵심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40.7%가 늘어난 6천1백38억원을 올해 지원합니다.2001년까지 국책기술개발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2조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인력은 어떻게 양성합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내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교육부의 인가를 받아냈으며 20개 우수대학원을 선정,2000년까지 4백3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양성외에 창업공간 제공과 창업지원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금년 8월중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지난해의 서울지역설치에 이어 4개 광역시로 확대 설치합니다.멀티미디어 컨텐트(내용물)산업 진흥센터와 중소기업 주문형반도체 지원센터도 올해안으로 설립합니다.
○창업지원시설 등 확충
재임 1년동안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정책은 무엇입니까.
▲통신산업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통신산업에서의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금년의 경우 통신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투자가 왕성했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산업에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지난해 개인휴대통신(PCS)을 비롯한 7개분야에서 27개의 새 사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지난 6월 100여년동안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시내전화 부문에 ‘하나로 통신’을 선정함으로써 국내경쟁체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신사업자들이 눈을 밖으로 돌려 국내의 한정된 시장을 벗어나 국제경쟁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21세기 국가경쟁력은 정보통신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해외진출지원협 운영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이 있습니까.
▲현재 민·관·학의 연구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필요하다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정보화 진척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앞선 편에 속합니다.미국·일본과 비교할 때는 약간 뒤처져 있습니다.그러나 정보화 속도가 하도 빨리 진행되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선진국과의 갭(gap)이 확 벌어질 겁니다.한 눈을 팔 겨를이 없는 상황이지요.정부는 앞으로 10여년후 미국·일본과 대응한 수준으로 정보화를 진척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텐데요.
▲정부의 사업자 규제권한을대폭 축소시켰습니다.또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통신요금 결정도 시내전화를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업자 자율성 대폭확대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화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0년까지 행정·교육·산업·지역 등 국가사회 핵심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킨다는 전략하에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성’ 등 10대 정보화 중점과제를 선정,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 구축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지원,오는 2010년 미국·일본등 선진국 수준의 국가사회 정보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갑니다.체신청과 산하단체 방문은 물론이고 정보통신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거의 빠지지 안고 참석합니다.최근에는 정보화추진 현장과 중소 정보통신업체 방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경제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강연도 합니다.<유상덕 기자>
1997-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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