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방위비의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낮추기로 결정했다.또 당초 5%선으로 예상했던 총 예산증가율도 세수부족 등을 감안,4% 안팎에서 예산안을 짜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총액은 74조9천억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예산 잠정안을 확정,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에 보고했다.재경원 관계자는 “세수 부족액이 3조5천억원을 넘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 이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가 방위비 12.4%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지금으로선 방위비 한자리 수 증액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는 올해 14조3천5백억원에서 7∼9% 정도 증가한 15조3천억∼15조6천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방위비 증가율은 12.67%였으며 방위비는 지난 94년 9.3% 편성 이후 줄곧 두자리 수로 짜여졌다.인건비도 올해는 5.7% 늘었으나 내년에는 5% 이하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5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항만 건설 가운데 부산 가덕도항을 제외한 인천 북항 새만금 보령 목포 울산 포항항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가덕도항 건설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요구한 1천5백억원은 전액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올해 8조2천억원)와 교육지원사업비(올해 18조2천억원)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잠정안을 바탕으로 오는 25일부터 신한국당과 예산 당정협의를 벌일 계획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