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습학원 80%가 불법영업/시교육청 단속결과

서울 보습학원 80%가 불법영업/시교육청 단속결과

입력 1997-08-06 00:00
수정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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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초과징수 등 2,757곳 적발/53곳 폐원·212곳 휴원처분 등 행정조치

서울시내 보습학원 10곳 가운데 8곳 꼴로 수강료 과다징수나 등록외 교육과정 교습 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시내 3천538개 보습학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편 결과,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2천757곳을 적발,이 가운데 송파구 오금동 ‘송파 신성보습학원’ 등 53곳을 폐원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12곳에 대해 휴원처분을,2천492곳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다.수강료를 초과징수한 581곳에는 모두 7억8천2백여만원을 환불토록 했다.

지역별로는 강동지역이 563곳중 514곳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이어 강남 364 동부 281 남부 235 북부 234곳 등의 순이었다.특히 성동지역은 241곳 중 96%인 232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가 적발된 학원의 21%로 가장 많았다.이들 학원은 과목당 상한액인 5만4천원보다 2∼4배 가량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무자격 강사채용이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도 많았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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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여름방학동안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비리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김태균 기자>
1997-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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