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초과징수 등 2,757곳 적발/53곳 폐원·212곳 휴원처분 등 행정조치

서울시내 보습학원 10곳 가운데 8곳 꼴로 수강료 과다징수나 등록외 교육과정 교습 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시내 3천538개 보습학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편 결과,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2천757곳을 적발,이 가운데 송파구 오금동 ‘송파 신성보습학원’ 등 53곳을 폐원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12곳에 대해 휴원처분을,2천492곳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다.수강료를 초과징수한 581곳에는 모두 7억8천2백여만원을 환불토록 했다.

지역별로는 강동지역이 563곳중 514곳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이어 강남 364 동부 281 남부 235 북부 234곳 등의 순이었다.특히 성동지역은 241곳 중 96%인 232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가 적발된 학원의 21%로 가장 많았다.이들 학원은 과목당 상한액인 5만4천원보다 2∼4배 가량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무자격 강사채용이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도 많았다.



시교육청은 여름방학동안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비리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