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 지속”/용인수지2지구 채권입찰제로 투기 최소화

“채권입찰제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최근 용인수지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채권입찰제를 실시한 것은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공급하려는 조치입니다”

건설교통부 손봉균 주택관리과장(44·부이사관)은 “주택 분양가와 기존 주택의 시세차를 노려 투기하는 행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주택의 양적공급보다 질적이고 합리적인 공급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교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용인수지 2지구에 대한 채권입찰제 도입과 수도권 2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공급분을 30%로 제한한 것은 바로 투기를 줄이고 주택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분양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용인수지2지구는 벌써부터 과열조짐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토록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미루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에 관계법령을 고쳐 건교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게 됐습니다”

지자체장이 ‘표’를 의식해 과열지구지정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교부 장관도 지정권을 행사토록 규정을 고쳐 투기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채권입찰제와 지역주민 우선공급분 제한이 동시에 시행되는 용인수지2지구에는 주택청약자가 3만4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4∼5년간 이곳에 6만가구가 공급될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 청약자들도 5년안에 모두 집을 가질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과장은 “아파트를 20년 정도 쓰고 재건축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튼튼하고 편안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집을 지을때 좋은 자재,신기술,신공법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주택의 표준화도 추진,유지보수가 쉽고 품질 및 내구성 향상을 추구하며 현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제도를 통한 전문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법대(행정학과,75년)와 대학원(공법전공,77년)을 졸업했다.행정고시(19회)에 합격한 뒤 교통행정 업무를 줄곧 맡았고 주택업무는 생소한 편.바쁜 공직생활 중에도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센트럴 런던대에서 교통개발과정 전문석사(85년)학위를 받는 등 구구파로 알려져 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