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임시국회가 마지막 순간에 정치개혁입법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함으로써 70여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상적으로 폐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신한국당 이회창대표가 국회의 파행을 막고 민생법안의 정상적 처리를 위해 야당이 주장해온 특위의 여야동수구성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현실적인 과제를 풀기위해 정치력을 발휘한 측면은 인정되지만 정치권이 또다시 국회법의 규정을 위배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 것은 개탄스럽다.국회법 48조는 특위도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여당이 지난 3개월에 걸쳐 야당주장을 반대해오면서 내세운 명분도 더이상 국회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심지어 여당은 지난번 정치특위협상때 다음부터는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야당의 약속까지 공개한 바도 있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여 사문화하는 행태는 이제 더 이상 그럴수 있는 일로 지나쳐서는 안된다.국회는 잘못된 관례를 고치든가 아니면 법을 고치든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최소한 여야가 국회법을 위반한데 대해 공동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정치와 돈 안드는 선거의 새로운 룰을 만드는 작업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서둘러 진행하지않으면 안된다.여야의 대선운동이 사실상 시작된 상황에서 특위활동시한을 9월15일까지로 잡은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한보사건,대선자금시비등의 값비싼 홍역을 치른마당에 정치개혁을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 백지상태에서 선진정치의 틀을 만들자면 지금부터 밤을 새워 작업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그러나 여야동수의 특위는 정치개혁의 산실이 되기보다는 서로 유리한 게임룰을 만들기 위한 여야의 당리당략의 각축장이 되거나 정치관계법을 여야의 담합으로 졸속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여야는 이점을 경계하여 TV토론 의무화,옥외유세금지 등 합의가 쉬운 것부터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