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특위 동수 구성” 여 “소위는 가능”

7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남겨둔 29일 여야는 정치개혁 입법을 다룰 특위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기내 특위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특위구성은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8월 임시국회 또는 늦으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여야는 8월중에 정치개혁 입법을 다룰 ‘삼복국회’를 연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하지만 특위 구성의 돌파구를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여야 동수의 특위구성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나 특위내 법안심사소위는 동수 구성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대해 ‘조삼모사로 야당을 우롱하는 방안’이라고 비난하면서 동수 특위구성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8월초 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국회농성과 궐기대회 등 대여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여야가 더이상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대립은 단기적으로는 협상이 시작될 때를 대비해 협상 주도권을장악하려는 신경전이다.장기적으로는 연말 대선을 앞둔 기선제압 측면이 강하다.야권의 한 인사가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야당에게는 마찬가지”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에 밀려 여야는 특위구성과 8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다.

본격협상에 들어가도 난관이 산적해 있다.야권은 신한국당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