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는 교통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대화가 오갔다.

토론의 촉매가 된 것은 건설교통부가 보고한 ‘자동차 1천만대 시대의 교통수요 관리방안‘이었다.

이환균 건교부 장관은 “교통수요의 증가에 부응한 교통시설의 공급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불요불급한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는 한편 특정시간·지역에 편중된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한규 총무처 장관은 “공무원 출·퇴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수요 분산은 물론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나 지난 73년 370대에서 현재는 86대로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올해말까지 104대로 늘릴 계획인 만큼 재정경제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공무원 출·퇴근문제만 따로 떼어낼 것이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마을버스와 일반버스의 환승 등 교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교통시스템이 서울 따로,경기도 따로 등 행정구역별로 되어 있는데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건 총리는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의결안건◁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 △노인복지수당 시행령(개) △어선법 시행령(개)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안 △키르기즈공화국정부와의 〃 △미얀마연방정부와의 〃 △네팔정부와의 〃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규정 가입안 △외교공관 건축부지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 협정안 △서울소재 구러시아 공사관 부지문제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 협정안.<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