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민영화 빠를수록 좋다

한라그룹 정인영 명예회장은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의 활로 모색과 우리 기업의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로 열리는 한국능률협회 하계세미나에서 특별강연을 한다.정명예회장이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할 ‘경영난 시대,바람직한 경영자상’의 내용을 요약한다.

요즘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비용 저효율’로 집약되는 한국경제의 난맥상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없다.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치 사회가 성숙되고 경제가 안정국면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불어닥친 불황한파에 이어 올해초 터진 한보사태 등으로 불안국면이 지속되고 있다.정부의 각종 규제와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감퇴되고 실업률은 높아가고 있다.여기에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국도 불투명해 경영인들은 어느때 보다도 시름에 차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이런 난국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다.투철한 사명감과 불굴의 의지로 밀고 나가야 한다.정부의 규제완화에 관해 한마디 하겠다.냉전 이후 4반세기 동안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였다.권위와 군림적인 관영·국영체제로는 끊임없는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세계 어느 국가나 기업을 막론하고 역경에서 살아 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이같은 세계적 추세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한심스럽게도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영체제를 무기한 고수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

규제완화는 오늘날 취약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지름길이다.따라서 정부는 무조건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그래야만 모든 기업들이 꺼리낌없는 발상으로 어떤 사업이든 의기충만하고 활발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스케줄조차 없다.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가장 합리적으로 성취하는 나라,민간기업에게 무궁무진한 사업 발상력과 성취의욕을 유감없이 북돋워 주는 나라,바로 그런 나라의 국민이 가장 행복하고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리더(지도자)에게 부탁한다.규제완화를 일각이라도 늦추지 말라.규제완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온 국민은 환영할 것이다.우리 경제를 빨리 소생시키는 길이기도 하다.사회 전반에 걸쳐 일체의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의 모든 분야가 활기와 의욕으로 가득찰 것이다.국가의 모든 분야가 고도로 발전하면 부정부패는 사라지고 정치는 안정된다.경제도 끝없이 성장할 것이며 사회도덕은 건전해 질 것이다.

○지자체에도 권한 부여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그래야만 좁은 국토에서 동남부(경상도)는 고도로 산업화되고,서남부(전라도)는 낙후돼 지역민들이 국가발전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사라진다.덧붙여 기업인들에게 부탁한다.사업하는 사람은 꿈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무슨일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며 특히 단정한 품행과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