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개입 신호탄… 입지강화 노림수

프랑스 동거정부내의 우파 대통령과 좌파 내각간의 불화와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쟈크 시라크 대통령이 좌파내각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14일 국내방송과의 정례회견을 통해 조스팽 총리내각이 출범 한달반만에 취한 일련의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정부에 대해 ‘조언과 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파내에서도 좁아지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회복을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이러한 ‘조언과 견제’가 자신의 권한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프랑스 위상과 수출시장 점유,유럽통합,그리고 균형잡힌 사회를 위한 모든 업무분야에 관련된다고 언급,내정에도 깊숙이 간여할 것을 시사했다.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내 군사기구의 재참여 등에 있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방,외교권에 대한 죠스팽 총리의 월권행위에도 수세적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지분석가들은 좌파내각이 출범한지 아직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시라크 대통령의 의사 표시는 여론반전을 위한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좌파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비난한데서도 그의 정치적 의도를 읽을수 있다.그는 불법이민 합법화,가족수당제 개혁,고속증식로 ‘쉬페르피닉스’ 가동 중단,해고절차 입법안,국영기업 정책,사회보장 확대 등의 정책을 집중 거론했다.일종의 ‘좌파흔들기’를 통한 자신의 입지강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밖에 자신의 조기총선 결정이 ‘오는 98년3월까지 지속될’ 프랑스의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옹호하면서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우파가 패했을 것이라고 주장,총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자신의 정파가 소수파로 전략한 우파에 대해서도 공세를 잊지 않았다.<파리=김병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