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규모 감축 열린 교육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민하)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의 교육개혁 발표 2주년을 맞아 ‘교육개혁,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조선대 김남순 교수(사범대)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정부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골자로 교육개혁안을 발표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환경의 변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로 교육 재정 확보의 관점에 논의하고자 한다.

○재정부족이 큰 걸림돌

교육 개혁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재정의 절대 부족이다.교육 개혁 수립 당시 개혁에 필요한 추가 재정규모는 18조원으로 추산됐으나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당초보다 9조 가량이 축소된 9조4천억원이 책정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때문에 지속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신속하게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한다.

우선 학생들의 진로 이해 및 욕구에 걸맞는 학습을 유도하고 열린 교육과 개성·창조력을 신장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 규모의 감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학급당 학생수 목표는 초등 46명,중·고등 50명이다.94년 일본의 초등 28.5명,중학 33.2명,고등 39.1명과 영국의 초등 27.2명,고등 21.8명에 비해 훨씬 낙후돼 있다.

또 시설과 설비 등 교육환경은 학교교육 정상화의 기본조건이므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정부는 교육환경개선법을 제정,2000년까지 매년 1조원씩을 투자하기로 했다.그러나 일선 학교의 체감 효과는 미흡한 것 같다.보통교실의 5.5%,특별교실의 8.9%,도서시설의 8.4%가 노후시설로 조사됐다.

○보통교실 5.5%가 노후

교육개혁이 종료되는 98학년도에는 노후교실의 57%가 개축되고 재래식 화장실의 73%가 수세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는 크게 줄지 않고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보급과 소프트웨어 개발·활동도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교원들의 사기를 포함한 심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도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현재의 방안대로라면 98년 이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다.교육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모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재원 확보책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국민의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95년 기준으로 공교육비는 GDP 대비 약 5.4%이다.93년의 미국 6.8%,프랑스 6.1%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증액 투자가 고려돼야 한다.

○GDP의 6%선 확보를

재정부담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야 하며,점진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

또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 수업 내용,비좁은 교실이나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입시지옥 등과 같은 비교육적 환경은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되므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