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법안세일즈’ 나서며 ‘버릴 카드’도 준비/5일 재경위소속 의원 골프접대 ‘공들이기’/한은 총재 물가책임제 등 철회 가능성 비쳐

재정경제원이 금융개혁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나섰다.발벗고 ‘법안 세일즈’에 나서는가 하면 한편으론 ‘버릴 카드’도 내부적으로 마련중에 있다.

우선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4일 이전에 법안을 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빠듯하다.야당마저 정부안에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번에 안되면 적어도 9월 정기국회나 8월에 열릴지 모르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한다는 각오로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비롯 고위관계자가 백방으로 뛰고 있다.강부총리는 5일 상오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을 용인의 한 골프장으로 초청한다.강부총리는 골프를 치지 않고 점심만 같이하면서 금융개혁법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법안통과를 위한 이른바 ‘접대 골프’다.

이에 앞서 강부총리는 2일 저녁 경제장관들을 시내 한 음식점으로 초청,만찬을 하면서 임시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들도 재경위 소속 야당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이른바 재경위 4인방으로 불리는 국민회의 이상수·정세균·정한용·김민석의원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은행법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립에 관한 법률,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예금보험공사법 등 주요 7개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경원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오는 14일까지 법안을 내려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내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같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때문에 20일을 전후해 법안을 내고 정기국회를 겨냥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으론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개편안중 버릴 카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지난달 30일 열린 ‘원로들의 모임’에서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아 재경원이 당초의 안에서 후퇴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 물러서느냐는 것이다.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 겸임)이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임될 수 있다는 사항은 포기할 수 있는 첫번째 카드.금통위에 사무국을 두는 안도 철회 가능성이 있다.금통위 위원장을 국무회의의 심의가 아닌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토록 바꾸고 금통위에서의 의안 제안권을 빼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물론 한은은 이러한 수정은 대세와는 관계없는 사소한 사안들로 평가하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도 “이러한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서 한은의 불만을 잠재울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겸업화 추세에 맞춰 감독기관을 통합하는 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금통위와 한은의 위상을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경원으로선 수정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수정했을때 ‘논리’를 바꿔야 하는 것도 고민이다.그래서 강부총리와 김인호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이 다시 ‘4자회동’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있게 나온다.어떻게 조율될지 관심거리다.<곽태헌·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