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책임제 재고를… 예산 승인은 필요”/원로들,금개안 입법 ‘신중에 신중’ 촉구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계와 학계 원로들이 정부의 최종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입법화과정이 주목된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직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재무부 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경제계 원로 및 학계 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경식 한은 총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김병주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개혁을 위해 4자가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원로들은 중앙은행의 법적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한은을 구분할 수도 있으나 현실을 감안,금통위를 한은에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또 한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한은간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하는게 낫다고도 했다.

특히 중앙은행에 물가 책임을 묻는 것은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게 원로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한은출신 뿐 아니라 일부 정부 및 학계인사들도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금융개혁을 서두르지 말것을 촉구했다.

하영기·김건 전 한은 총재와 배수곤 전 은행감독원장 등 한은출신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금융개혁안은 중앙은행 독립과 관련,그동안의 개정안중 최악”이라며 “정부안은 한은을 금통위의 지시를 받는 단순한 하부 집행기구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편이었으며,다만 통합에 따른 인력 및 임금과 관련한 불안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은 예산의 재경원장관 승인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고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의 외청형태로 두자는 다소 의외의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은 출신들은 “재경원 장관의 한은예산 승인권과 금통위에서의 의안제안권은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개혁안을철회하고 중앙은행 제도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는 낮 12시에 시작해 4시가 넘어서야 끝났다.그만큼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다.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보완하자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간담회에는 김준성·김만제 전 부총리,정영의·이용만 전 재무장관,김정렴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세원 서울대 교수 등 18명이 참석했다.<곽태헌·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