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일방적 직선기선영해 시행/정계·어민 압력속 강경수단 택한듯

일본이 우리어선을 나포한 것은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영해를 채택해 올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일본측은 ‘직선기선채택’은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국제법적인 원칙과 관례를 벗어나 직선이 과도하게 밖으로 나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또 어업협정 당사자인 우리측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영해선을 바꾼 것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펴왔다.

그러나 일본이 1월부터 직선기선영해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우리 배를 나포한 이유는 단순한 ‘영해침범’에 대한 경고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정계와 어민들의 압력속에 오는 20일을 한·일 어업협정개정 시한으로 잡고있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강경수단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일본 수산업계에서는 그동안 한국배들이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많이 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일 정부측에 표시해왔다.

우리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배가 나포된 지점이 현행 한·일 어업협정상 공해이기 때문에 ‘합법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우리도 중국과 공동수역인 서해에 중국과 합의없이 직선기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에도 한계는 있다.따라서 이달중 열리는 한·일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일본의 요구에 대응한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