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 8배/통반장 산업시찰 80명에서 2년새 4천명으로/감사원 425건 적발… 38건 자체·주의 통보

「산업시찰비는 1.6배,해외여행비는 2.1배,행사비는 1.8배,장학금은 1.4배」

지방자체단체가 지난해 쓴 각종 「선심성 경비」를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난 94년과 비교한 수치다.

감사원은 이같의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경상경비 집행실태 특별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말 56개 광역 및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특히 광주 북구의 한해 행사비는 같은 기간 2천7백만원에서 2억2천1백만원으로 8배,경남 진해시의 해외여행비는 6천만원에서 4억1천7백만원으로 7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시찰비는 경북 문경시와 경남 진주시가 각 4.8배,장학금은 경기 부천시가 5.1배나 늘어났다.

이와함께 인천 서구는 95·96년말 각각 달력 9만부를 주민들에게 배포한데 이어 96년7월에도 1만원짜리 탁상시계 3천188개를 통·반장에게돌렸다.

대구 북구는 통·반장 산업시찰 인원이 94년에는 80명이었으나 2년뒤에는 무려 4천623명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예산도 1천2백만원에서 8천3백만원으로 뛰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선심행정」이라고 비난받는 행사도 대부분 법규안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다만 정도를 넘은 행사의 3건에 대해서는 자제를,38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선심행정」을 포함해 모두 42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29명은 인사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47건 7억1천1백만원을 회수하고 315건은 주의,1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