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밀입국 속수무책인가(사설)

해상밀입국 속수무책인가(사설)

입력 1997-06-24 00:00
수정 199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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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80여명이 지난 20∼21일 부산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한 뒤 냉동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사건은 말할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이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밀항선을 타고 밀입국한데다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아무런 검문검색도 받지않았고 그나마 주민의 신고로 34명을 잡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모두 서울시내에 잠입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해안경비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은 물론 육지의 경계태세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치안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 하겠다.이들이 만일 무장공비거나 남파된 간첩이라면 어떻게할뻔 했겠는가.소름끼치는 일이다.지난해 북한 의 정예무장공비들을 태운 잠수함이 강릉으로 침투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듯 방심할 수 있단 말인가.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함은 물론 우리의 하늘과 땅,바다에 대한 경계태세를 다시한번 총점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지난 3월에도 조선족 80여명이 목선을 타고 경남 통영 앞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는 데 성공한 것을 비롯,해마다밀입국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도 당국은 밀입국 사실과 밀입국자수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어와 아무데나 휘젖고 다닐수 있게 방치하고 있는 지금의 치안·경비태세부터 고쳐야 하겠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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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선이 있는 올해를 적화통일을 위한 총 공세기로 삼고 있다.실제로 올들어 「조국통일 3대 원칙」,「연방제」,「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이른바 「통일 3대 헌장」으로 규정하고 통일전선공세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김정일 우상화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쪽의 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도 저들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6·25전쟁 47주년을 맞아 다시는 그같은 비극이 없도록 우리 주변을 철저히 점검해야겠다.무엇보다 저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1997-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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