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밀입국 속수무책인가(사설)

해상밀입국 속수무책인가(사설)

입력 1997-06-24 00:00
수정 199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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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80여명이 지난 20∼21일 부산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한 뒤 냉동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사건은 말할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이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밀항선을 타고 밀입국한데다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아무런 검문검색도 받지않았고 그나마 주민의 신고로 34명을 잡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모두 서울시내에 잠입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해안경비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은 물론 육지의 경계태세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치안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 하겠다.이들이 만일 무장공비거나 남파된 간첩이라면 어떻게할뻔 했겠는가.소름끼치는 일이다.지난해 북한 의 정예무장공비들을 태운 잠수함이 강릉으로 침투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듯 방심할 수 있단 말인가.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함은 물론 우리의 하늘과 땅,바다에 대한 경계태세를 다시한번 총점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지난 3월에도 조선족 80여명이 목선을 타고 경남 통영 앞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는 데 성공한 것을 비롯,해마다밀입국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도 당국은 밀입국 사실과 밀입국자수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어와 아무데나 휘젖고 다닐수 있게 방치하고 있는 지금의 치안·경비태세부터 고쳐야 하겠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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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선이 있는 올해를 적화통일을 위한 총 공세기로 삼고 있다.실제로 올들어 「조국통일 3대 원칙」,「연방제」,「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이른바 「통일 3대 헌장」으로 규정하고 통일전선공세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김정일 우상화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쪽의 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도 저들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6·25전쟁 47주년을 맞아 다시는 그같은 비극이 없도록 우리 주변을 철저히 점검해야겠다.무엇보다 저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1997-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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