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맞춰 금융 체질개선 초점/금통위 물가권한·책임 동시부여/금감위 감독·인허가 등 막강권한/대선 앞두고 국회통과는 불투명

정부가 16일 확정,발표한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의 새로운 틀을 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금융 빅뱅(대폭발) 시대를 맞아 감독방식과 통화신용정책의 관리체제를 시대조류에 맞도록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정신이다.권한 있는 곳에 책임있다는 정신도 구체화됐다.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밥 그룻」 싸움에 따른 절충의 결과이기보다 물가안정을 바라는 국민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와 기업인,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개혁안을 마련했다는게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설명이다.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대표적인게 금융통화위원회(현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물가관리 책임이다.금통위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물가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금통위 의장(한은 총재 겸임)과 금통위원들이 해임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의장 겸직을 폐지하고 재경원 차관을 금통위원에서 배제하는 등 중앙은행의 독립 및 위상 강화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통합은 금융기관간의 업무칸막이가 없어지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한보사태에서 드러낫듯이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감독체계로는 해당 대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이에 따라 신설되는 금감위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금융기관 검사·제재 등을 보유하게 됐다.금감위의 신설로 재경원과 금통위,금감위의 3개 기관이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3두체제로 바뀌게 됐다.재경원의 금융정책실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등의 권한을 금감위로 넘기되 법령의 제·개정 및 설립 인가권,환율정책 등은 그대로 갖게돼 한은보다는 권한 축소가 덜한 편이다.

정부의 최종안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과도 많이 달라 한은의 반발이 거세다.한은은 한은법이 중앙은행법으로 바뀌는 것을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안의 국회통과는 아직 불투명하다.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나 야당이 말이 많은 한은법 개편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청와대는 합리적인 안이기 때문에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한은법을 둘러싼 재경원과 한은의 제3차 전쟁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휴전」상태로 새정부때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