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까.

정부안은 「금통위 의장이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의장을 임기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과연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으로만 이뤄지는 것일까」라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이경식 한은총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며 『3∼4년이 지나야 책임한계가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비쳤다.

정부도 이에 동의한다.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통화량에 의한 정확한 물가상승분을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외압 등에 의해 통화를 늘렸다면 책임을 면해주는 부당책임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상승분 분석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고 외압 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책임조항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한은이 물가안정에만 집착해 성장률이나 금리 환율 등을 해칠 경우 그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하는 문제도 대두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