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이 임시국회소집 지연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국회소집의 전제로 야당은 특위의 동수구성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법대로 의석비율로 하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이 정치개혁의 의지나 제대로 갖고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선거때마다 되풀이되어온 정치협상정도로 아는 안이한 자세다.이번 정치개혁은 과거 체제시비해소를 위한 헌법개정문제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과제다.국회와 대통령,그리고 국민이라는 모든 정치주체의 의사와 힘을 결집하여 성취해야할 범국민적,국가적 최대현안이며 특히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의 신뢰와 존립이 걸린 절체절명의 책무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의 신뢰·존립 걸린 책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혁파하여 돈 덜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이루기위한 정치개혁입법은 21세기의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이 걸린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합의다.이것없이는 차기정부와 정치권이 정경유착과 부패시비,그리고 대선의 공정성시비에 휘말리고 국가적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된다.반년이상을 국력소모로허송한 한보사태 등이 남긴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

여야는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을 막기위한 대중유세방식 지양,TV토론의무화 등 원론적인 방향에는 같은 의견을 말하면서도 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국민여망을 외면한 처사다.

대선을 반년앞두고 여야가 당내경선과 사전선거활동에 들어가도록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다.그러지 않아도 정치개혁의 적용대상인 정치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협상을 통한 밀실담합과 졸속입법으로 개혁을 좌초시킨 전례때문에 정치권은 원천적인 불신을 받고있다.나눠먹기식 선거구획정과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연좌제폐지 합의,떡값의 합법화등 정치권의 전비가 이번에도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정치권은 모든 대선경쟁활동을 중지하고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입법을 통한 정치개혁의 법제화를 매듭짓지 않으면 안된다.야당은 여야동수특위를 전제로 자문위설치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정략에 의한 입법권의 남용을 가능케하는 여야동수특위방식은 과거의 선거구획정위처럼 정치권의 주고받기식 입법을 합리화해주는 들러리가 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국회에 국민각계의 대표와 선관위,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거기서 마련하는 법안을 여야가 받아들여 입법화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이 기구가 여야의 시안과 선관위의 의견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경우에 따라서는 법안제출권과 거부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의견까지 심도있게 다루고 입법청문회를 열어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친다면 정략에서 탈피한 공정한 국민적 입법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범국민 심의기구 설치를



정치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정치개혁 입법의 시한을 확실히 정해야한다.이미 시간을 놓친 것이 사실이며 늦어도 대선 5개월전인 7월하순까지는 끝내야 할 것이다.그렇지않고 대선전 입법이 어렵게되거나 그 내용이 국민여망에 배치될 경우 중대결심을 천명한 대통령의 개입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지금도 대통령이 정치권의 성의를 다시금 촉구해야할 시점이다.대통령으로서는 대국민공약인정치개혁의 성공적 입법을 위한 대비를 지금부터 면밀히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정치권이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법안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런 정치적 위기를 불러들이지 않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