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년후 제한 없애… 증권업 등록제로

「금융 빅뱅(대개혁)」을 준비해온 일본의 금융제도조사회와 보험심의회,증권거래심의회는 13일 총회를 열어 오는 2001년까지 금융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은행·증권·보험사의 상호 시장진출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마련,대장성에 제출했다.

대장성 자문기구인 3개 심의회가 금융개혁방안을 매듭지음으로써 활력있는 금융시장을 지향하는 빅뱅의 전모가 정해져 일본의 금융·증권업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금융개혁안은 또 99년말까지 주식매매 위탁수수료를 완전 자유화했으며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금융서비스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개혁안은 업계간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증권·신탁 자회사 업무제한을 99년 하반기에 완전히 철폐하고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보험과 은행·증권사의 자회사 방식 상호 시장진출은 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빨리실시토록 했다.은행의 보험업 진출도 2001년까지는 가능토록 했으며 증권업에 대한 신규시장진출을 촉진한다는 목표아래 98년에는 증권사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내년까지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투자신탁 계좌로 공공요금을 내고 주식매매 자금도 운용할 수 있는 「증권종합계좌」도 올해안에 허용된다.

최종 보고서는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금융기관에 불량채권 문제를 조기에 해결토록 촉구하고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보험회사 파탄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장성은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일부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까지 관련 법령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