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도 촌지문화” 고발/변호사 돌아가며 스폰서… 판사들과 골프/대법관 출신도 반사회적 사건 맡아 청탁

지난 3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방희선 변호사(41)가 12일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지성사)라는 책을 펴냈다.

몇년전 사법개혁 요구로 파문을 일으켰던 방변호사는 이 책에서 사법부의 「촌지문화」 등 어두운 구석을 적나라하게 소개했다.

방변호사는 『판사가 3명인 재판부에서는 한 배석판사가 총무를 맡고 그를 통해서 촌지가 전달된다』 『변호사가 번갈아 스폰서가 돼 판사들과 골프를 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이나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도 개업하자마자 악성 청부폭력 등 반사회적 사건을 들고와 잘 봐달라고 청탁한다』고 법원의 「전관예우」를 꼬집는가 하면 『법원장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종용하거나판사를 불러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도 한다』며 수뇌부의 재판 개입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판사 재임 시절「소신파」와 「돈키호테」라는 엇갈린 평가를받았던 방변호사는 그러나 책 내용이 가져올 파문을 의식한 듯 출간 배경에 대해 『내가 몸담았던 법원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