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검사 등 30개 업무 민간이양

규제개혁추진회의는 11일 고건 국무총리와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공동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자가용승용차의 정기검사를 현행 「출고 3년뒤 이후 2년마다」에서 「출고 4년뒤 이후 2년 마다」로 바꾸고,장기적으로 우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오는 2000년대 초부터 자동차 출고전 검사제를 출고후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Recall)제로 바꾸어 각종 사전검사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추진회의는 또 문화체육부의 관광호텔 등급결정과 정보통신부의 우정·체신금융과 체신보험기금 업무,농림부의 추곡수매 검사업무 등 30여개 정부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미술관·박물관·도서관·극장 등 문화시설 운영·관리 ▲환경·자동차·농수산물·공산품에 대한 각종 검사 ▲도로·항만·공항시설의 유지·보수 ▲영상·간행물제작·정부업무 홍보관리와 시설운영의 민간 이양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각부처의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추가로 발굴해오는 9월말까지 종합적인 이양·위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는 현재 발효중인 2천447건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검토한 결과 법에 근거가 없거나,위임범위를 넘어선 90건의 규제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정비키로 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