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특위」접점 주내 타결 가능성/6월 임시국회소집 어떻게 될까

「개혁특위」접점 주내 타결 가능성/6월 임시국회소집 어떻게 될까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7-06-09 00:00
수정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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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구성” 여론 부담… 특위구성” 변수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여야가 「최종 담판」에 나선다.그동안 「탐색전」을 끝낸 여야는 9일 3당 총무회담을 시작으로,「주내 타결」을 향해 막판 총력전을 전개할 태세다.

여야는 표면적으로 「평행선 대립」을 계속하고 있지만 안팎으로 「조기 국회소집」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우선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공언한 마당에 정치개혁의 국민적 염원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상태다.가뜩이나 한보사태로 정치권 불신이 심화된 가운데 여야가 「정치권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략 측면에서도 야권은 교착상태에 빠진 대선정국의 새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회를 주전쟁터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여론에 밀려 국회로 들어갈 경우 죽도 밥도 안된다』는 야권일각의 주장도 이런 맥락이다.여권의 경우 7·21 전당대회를 위해선 적어도 6월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회기 30일을 고려해서 최소한 7월 중순까지 국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오는 15일을 분수령으로 여야의 「벼랑끝 대결」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협상의 마지막 장애물은 정치개혁특위의 동수문제로 좁혀진 상태.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8일 『대선자금 문제는 국회에 들어가 논의할수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권 발동,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등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다만 야권은 『여야동수의 특위구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동수관철에 「승부수」를 걸었다.

이에 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표면적으로 『국회를 여는데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당초 정치관계법의 내무위 처리방침에서 「특위구성가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특위동수는 어불성설』이라며 마지노선을 설정했다.이번주 내내 「특위동수」를 놓고 치열한 「백병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민련의 강경기류도 변수다.안택수 대변인은 『국민회의가 국회에 들어가도 자민련은 국회소집 거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국민회의측은 9일 8인공동위를 열어자민련을 설득하면서 최종 대여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오일만 기자>
1997-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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