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발협 분파행동 재경고

청와대,정발협 분파행동 재경고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6-05 00:00
수정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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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심 내세운 세력화 경선에 악영향 판단/민정계까지 결속 움직임에 당 와해 우려

신한국당 범민주계의 정치발전협의회가 청와대의 「경고」를 받았다.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받는 경고다.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정발협이 경선에 영향력을 주려고 세력화되어선 안된다』면서 『나의 말은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경고에 힘을 실었다.정발협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정발협 간사장 서청원 의원은 『직접 듣지 않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겠다』고만 말했다.다만 청와대의 의중은 충분히 짐작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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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경고는 세갈래로 해석된다.첫째,「김심」(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운 정발협의 세불리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경선에서 엄정중립을 표방한 「김심」이 정발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부의 의혹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다.둘째,경선주자,특히 이회창대표 달래기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반이대표 정서가 강한 정발협이 경선국면 초기부터 선택의 방향을 뚜렷이 잡아가면 이대표를 껴안고 정국을 헤쳐가는 김대통령에게 부담만 안겨준다는 의미다.청와대의 경고가 이대표의 주례보고에 앞서 나온 점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셋째,정발협에 맞선 민정계의 결속을 향한 경고의 뜻도 있다.신한국당내 민주·민정 양대 산맥이 경선을 앞두고 특정주자 지지모임으로 갈라질 조짐에 『당이 깨지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정발협은 청와대의 경고를 즉각 퇴장을 뜻하는 「레드 카드」가 아닌 「옐로우 카드」정도로 본다.정발협의 행보와 선택에 수위와 완급을 조절해 달라는 「김심」의 우회적인 주문으로 해석한다.다소 주춤거리기는 해도 정발협의 발걸음은 예정대로 움직여질 것 같다.<황성기 기자>

1997-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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