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또다시 좌우동거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동거정부라는 말은 대통령과 내각의 정당이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다.프랑스사람들은 이를 코아비타시옹이라고 부른다.

유럽국가들이 대부분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동거정부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영국 등 입헌군주국가인 경우는 예외지만 독일같은 나라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동거정부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돼있어 동거정부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이다.

프랑스에서만 특별히 동거정부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특수성 때문.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좌우동거 정부가 어떻게 기능할까.프랑스의 경험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다.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어느 한쪽이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밀고나갈수는 없지만 타협과 공존이 가능했던 것이다.이것을 사람들은 프랑스의 균형감각이라고 말한다.프랑스정치의 묘미다.프랑스는 86∼88년,93∼95년 두번에 걸쳐 코아비타시옹을 경험한 바 있다.모두 좌파 미테랑대통령에 우파 내각체제였고 이번처럼 우파대통령에 좌파내각은 처음이다.

동거정부는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 보수 자민당 정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당이거나 공산당원인 경우가 있다.사회당소속 도쿄도지사가 있었고 공산당출신 교토부지사도 있었다.현재도 2백52명 지방자치단체장중 53명이 공산당원이거나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이다.

일본의 경우 공산당 소속 단체장이라도 행정적으로 소속당의 이데올로기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방법은 거의 없다.그렇다면 왜 이런 좌파인물들이 선출되는 것일까.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인기가 높거나 지역내 우파후보들이 시원치않아 당선되는 경우들이다.



좌우동거가 우리들에게 매우 생소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경직된 탓이 아닌지.<임춘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