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보고 연기속 재경원­한은 공방 가열

금융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원 설립 등의 금융개혁안이 대선자금 정국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대통령에 대한 보고계획이 두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개위의 금융개혁안이 제 모습을 드러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개혁안 자체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체계개편과 관련,서로 유리한 자료를 언론에 경쟁적으로 제공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 금개위의 입지가 좁아진 탓도 있다.

영국의 금융개편안을 놓고 보인 재경원과 한은의 반응이 대표적이다.재경원은 영국도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돌렸다.이에 한은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뿌리며 응수했다.영란은행의 총재가 은행감독권한이 통합금융기구로 넘어가는데 반발해 사임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도 곁들였다.재경원이 한은의 은행감독권을 빼앗기 위해 영국의 예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게 한은의 시각이었다.금개위의 당초 안에는 한은과 금융감독원에 모두 감독기능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금개위안에 대한 재경원의 반발은 특히 심하다.재경원은 한은에 통화신용정책만 맡기고 모든 감독기능은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지난 17일 금융개혁안 확정회의에 참석한 금개위원들의 찬반 리스트(명단)까지 언론에 흘리고 있다.찬반리스트가 공개되자 많은 금개위원들이 『재경원이 살생부를 돌리는 것이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증감원 노동조합은 28일 『금개위의 방안은 의사결정의 비 민주성과 외부압력 등에 의해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보감원의 반응도 비슷하다.사정이 이렇게 되자 금개위도 오는 6월 3일 당초 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재경원과 한은의 사이에 끼여 개혁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같이 중앙은행 독립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는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개편을 하지 않는 한 금융개혁작업이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다』이라고 말했다.<곽태헌·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