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성 파괴않는 「담화」를(사설)

정통성 파괴않는 「담화」를(사설)

입력 1997-05-29 00:00
업데이트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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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다가온 92년 대선자금에 관한 대통령의 담화는 정국혼란의 수습과 국정의 안정을 가름할 중대한 전기다.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진솔한 자세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하다.잘못하면 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인하여 정부존립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그같은 딜레머를 해결하기 위한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대응이 각별히 요청된다.

사실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의 모든 후보자들이 법정선거비용한도를 지키면서 오늘의 수준에 맞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그러나 그같은 선거자금의 문제는 당시의 야당후보들도 깨끗이 승복했고 정부출범 이후의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해 국민적 이해를 얻음으로써 정치적 해결이 끝난 문제였다.

따라서 대통령임기말에 와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대선자금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의 시인을 공식 선언한다면 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물론 그동안의 모든 국정수행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또한 현정부는 대내외적인 신인을 잃어 국정수행이 원천적으로 절름발이가 될 것이며 대통령의 책임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크다.우리가 그동안 대선자금공개에 신중함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점때문이었다.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적 정통성을 수호해야할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를 지켜야 하며 대선자금 담화가 그것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허심탄회하게 사과하여 국정혼란을 매듭짓는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현재의 국민합의는 과거의 도덕성을 소급하여 문제삼기보다는 국정안정의 토대위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법제도의 정비에 있다.대통령은 대선자금시비를 대선까지 끌고가려는 야당의 「양파껍질까기」정치공세에 고지식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상대로 자신있게 대처해야 한다.

야당도 더이상 대통령탈당,중립내각구성 등 대선전략의 무기로 삼지말고 대선자금시비를 종식하여 난국해소에 협력해야 한다.

1997-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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