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경쟁 촉진… 고품질주택 공급/수도권외 보급률 98%… 값 급등 우려없어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대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주택건설업체간 경쟁을 통해 질좋고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려는데 있다.

그동안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가격안정이었다.이를 위해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규제했던 것.그러나 전국 어디에서나 외관과 내부구조에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가 양산됐고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취향이나 필요에 따른 상품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수도권 이외 지역만 분양가를 자율화한 것은 이들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7.9%나 돼 실수요가 크게 늘어날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대기수요자인 청약저축과 예금가입자도 3월말 현재 전체 가입자(2백12만7천명)의 20%에 불과하다.또 미분양 물량의 적체로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다.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호도와 소득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남은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분양가 자율화.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주택보급률,분양가와 시가와의 차이,청약저축·예금 가입자수를 고려해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본적으로는 분양가가 시가의 90%는 되고 주택보급률이 85∼90%에 이르러야 분양가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서울의 경우 분양가는 시가의 60∼75%에 불과하고 주택보급률도 69.7%로 전국 최저다.청약저축 가입자도 1백9만명으로 전국 주택수요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재경원은 수도권에서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이 주택보급률 92.4%,분양가 비율 95∼100%로 규제를 풀만한 요건을 갖췄는데도 자율화를 못하는 것은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경기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는 아직이다.다만 인천이나 경기도처럼 주택시장이 안정된 지역에서는 98년 하반기쯤 저소득층의 주택마련과 관계없는 25.7평 이상의 아파트에 한해 자율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릴수 있다.서울도 99년부터는 투기우려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분적 자율화가 실시될 공산이 크다.<육철수·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