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쓰레기소각장에서 맹독성 발암촉진물질인 다이옥신이 국내권고기준치로는 46배까지,선진국기준치로는 231배까지 높게 나타났다는 배출검사 결과가 발표됐다.이 조사를 한 환경부는 그러나 충격적으로 높은 배출량 수치만 밝히고 그것이 어느 소각장의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소각장별 배출 실태가 구체적으로 알려질 경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가 다이옥신 실태를 사실대로 밝힌 것은 그간 환경과 연관된 많은 조사에서 적당히 얼버무렸던 관행에 비추어 진일보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소각장별 상황을 덮는 것은 논란의 여지만 넓히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명치 못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렇잖아도 서울 목동·상계동 쓰레기소각장 경우,다이옥신량에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현안으로 지속돼왔다.이를 그간에는 배출량 기준을 넘지 않았다든가,인체에 위험한 근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궁색한 이유로 외면했다.하지만 이제 환경부의 공식 수치는 더이상 이 태도를 견지할 수 없게 할것이명백하다.할일은 단 하나다.소각장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공개된 사실에 근거하여 개선책을 새로 세워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은 현존 소각장의 기술적 평가다.이미 제기된 문제에 현 소각장 건설방식이 있다.다이옥신의 치명적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던 70년대 일본이 개발한 방식으로 이는 보완을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받는다.따라서 최소한 기존시설에 쓰레기 분류시설이나 소각후 처리시설 등을 중첩적으로 보완해야 하고,새로 건설하는 소각장은 최신형 방식을 도입해야 마땅하다.시설의 건축상 부실성도 쟁점이다.당연히 재점검과 보수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1구 1소각장」이 피할수 없는 대안이다.실패한 정책은 빠르게 폐기하고 계속해서 소각장을 세울수 있는 완벽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