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협약」 특정사 배려 아니다”/재·융 유착 가능성도 집중추궁

전날에 이어 23일 열린 국회 재경위는 「금융개혁」이 최대 현안이었다.그러나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금융개혁위가 이달중 대통령에게 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답변을 유보하면서 뜨거운 공방을 낳지 못했다.

다만 신한국당측에서 한때 검토했던 김영삼 대통령 임기 이후로의 연기설 등을 놓고 잠시 설전이 벌어졌다.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전북 김제)이 연기설을 제기하자 강부총리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이에는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경남 양산)이 나서 「오해」임을 역설했다.

금융개혁안이 정부 부처내의 이견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부총리는 『입장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번에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이로써 금융개혁 문제는 간단히 넘어갔다.

대신 한보사태 이후 도입된 「부도방지협약」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졌다.강부총리는 먼저 「부도방지협약」을 「자율협약」으로 명칭을 바꿔 답변을 시작했다.금융기관들의자율적인 부도결정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인듯 했다.

한보그룹은 부도를 내고,진로·대농그룹은 부도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 시비를 제기한데 대한 답변부터 시작됐다.전날 국민회의 김원길(서울 강북갑) 장성원 의원(전북 김제)이 물었던 것이다.강부총리은 『진로와 대농은 협약도입이후 우연히 처음 적용된 것』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차단했다.두 그룹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1만여개라는 점도 고려됐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율협약이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신한국당 김재천(경남 진주갑) 국민회의 정한용(서울 구로갑) 자민련 김범명 의원(충남 논산·금산) 등의 지적도 강부총리는 인정하지 않았다.바로 부도를 내면 자금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한용 의원이 부실기업과 주거래 금융기관과의 유착 가능성을 우려한 것과 관련,강부총리는 『다수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유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강부총리는 협약폐기 여부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라고 못박기도 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