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단기적으로 불황을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용창출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경제의 지방화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재정경제원이 20일 발표한 「지방중심 경제활성화전략」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법인을 유치할 경우 법인세의 50%를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자체에 각종 재정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바다.이 전략은 산업생산을 비롯한 갖가지 경제적 기능을 전국에 분산시킴으로써 수도권과밀과 지방과소의해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국 인구의 45%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사업체수 55%,금융대출이 64%를 차지하는 수도권 집중화현상은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불균형발전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여 이번 발표가 과거에 무위로 그쳤던 각종 선심성 지방발전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한다.그렇잖아도 대선을 앞둔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끔 각별하게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마련토록 정부측에 당부한다.

또 수익성만 있으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해서 농지잠식이나 환경파괴등의 부작용을 낳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철저한 방지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조건이 크게 불리한 지역에 대해선 별도의 정책배려가 있어야 한다.이러한 지역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경제활동을 부추기는 문화·교육시설 등도 고루 갖추게 해서 지역간발전격차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지역경제가 효율적으로 활성화·특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중복투자등의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는 전반적인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