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정과 국가기강확립(사설)

공직사정과 국가기강확립(사설)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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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차관 지방단체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했다.국장급 이상 70여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 이미 몇명에 대해선 비리 혐의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보비리 수사와 김현철씨 구속사태로 빚어진 4개월여의 국정 표류속에 확산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김영삼 대통령 임기초부터 강력히 추진되어온 「윗물 맑기운동」차원의 사정작업 성과가 명분과 빛을 잃어가자 특히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보신주의와 비리가 성행하고 있음이 사정당국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고질적 부패의 고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 만이 아니다.국정표류와 대선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에 편승하여 일손을 놓고 눈치보기로 일관하거나 여야 대선 후보진영 줄대기에 바쁜 고위공직자들이 늘고 있다.행정공백과 행정정보 유출사태 등을 초래할 소지마저 있어 우려치 않을수 없다.더욱이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노골적 선심행정이나 이권챙기기를 마다 않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아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수록 그 중심을 잡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다.과거 80년대 정치적 혼란기에 나라살림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사회가 흔들림없이 책무를 다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이제 민주화로 자율적 행동이 보장됐다해서 국가적 엘리트 그룹인 공직자들이 한때의 정치적 기류에 휩쓸려 나라살림이란 본분을 소홀히 하고 개인적 이문 챙기기에 나선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민주정치의 성숙을 위해,그리고 민생불안 요인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만료일까지 기강해이 공직자에게는 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1997-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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