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자치단체로 확대 적용/경쟁 촉진케 재정 인센티브제도

강경식 부총리가 20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개념을 도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기업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적용해 온 시장기능을 지자체로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실천계획을 담은 것이다.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중심 축을 지방으로 옮겨 국가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얻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장기적으로는 강부총리가 강조해온대로 모든 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도입한 대표적 조치가 바로 재정 인센티브제 도입이다.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인 법인세의 절반을 지자체 재원으로 쓸수 있게 한 것은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금은 국고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 규모 등을 감안,일률적으로 교부금으로 주고 있다.그러나 재정 인세티브제가 도입되면 현행 규정에 따른 교부금말고도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별도의 재정지원(증액 교부금제)을 받게 된다.지자체에 종자 돈(Seed Money)를 줌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국식의 화두를 던진 셈이다.

고비용 구조의 주 요인이면서 지방에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원인인 땅 값을 싸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담겨져 있다.토지공급을 늘려 싼 값으로 기업에 공장용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기업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해 주기로 한 것으로 지자체의 지방산업단지 범위,농지전용면적 확대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비옥한 땅인 농업진흥지역에도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할 계획까지 준비했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농림부의 강력한 반대로 재경원이 양보했다』고 말해 지자체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강했음을 비췄다.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주느냐에 달려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