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채계·중앙은제도 개편 등 대상

정부와 신한국당은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의 핵심 사안인 금융감독체계와 중앙은행제도 및 은행소유구조 개편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의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총무회담에서 6월 임시국회를 9일에 개회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당초 정기국회이후로 넘기기로 했던 것에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동 재정경제원 공보관은 15일 『강경식 부총리는 여·야 총무회담에서 6월 임시국회를 9일부터 4주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관련법안을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 공보관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당정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 쪽에서 묵시적인 이해가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여·야 총무회담에서 6월 임시국회 개회 시기를 당초 알려졌던 6월 2일이 아닌 9일로 잠정 합의한 직후 정부와 신한국당고위 관계자간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제출 시기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 추진을 위한 관련법안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앞서 강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당초 생각했던 6월 중순에서 초순으로 앞당겨질 경우 물리적으로 6월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렇다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은 이날 상오 강 부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를 5월 27∼28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며 『정치권의 입장과 상관없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라도 정기국회에서는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줄것』을 강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정부가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과연 국회에서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청와대와 재경원은 대선정국을 감안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인 반면 신한국당에서는 임시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감안,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