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만 확인한 여야대좌/3당총무 정치구조 개선 협의 안팎

입장차만 확인한 여야대좌/3당총무 정치구조 개선 협의 안팎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5-16 00:00
수정 1997-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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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협상주체 놓고 고성 오가/국회회기도 야 특위요구로 합의 실패

여야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여야3당 총무들은 15일 상오 국회에서 회동,고비용정치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현격한 견해차를 확인하는데 만족해야 했다.회담 말미에는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의 고성이 터지기까지 해 여야 협상앞에 놓인 험로를 예고했다.

○…상오 11시에 시작돼 1시간 남짓 진행된 회담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협상의 주체가 쟁점이 됐다.

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국회 내무위를 주장했다.관계법안인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사실상 내무위 소관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여야 동수의 정치제도개혁특위를 구성,국회법과 정당법,방송법까지 다룰 것을 요구했다.『관계 상임위가 내무,운영,문화체육공보 등 여럿인데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여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이를 놓고 입씨름이 계속되자 국민회의 박총무는 회담말미에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임시국회 회기도 논란이 됐다.신한국당 박총무는 『정부의 법안제출준비상황을 감안,다음달 9일 소집해 4주회기로 열자』고 제의했으나 야당측은 『30일간의 회기로 2일 소집하자』고 맞섰다.이는 결국 야당측이 양보하는 선까지 이르렀으나 막판에 특위구성요구가 진통을 겪으면서 유야무야됐다.

○…회담후 신한국당 박총무는 『야당의 특위구성 요구는 정치관계법외의 다른 사안을 연계시키려는 상투적 수법』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반면 국민회의 박총무는 『여당이 여야합의의 원칙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며 불퇴전의 뜻을 분명히 했다.<진경호 기자>
1997-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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