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선우중호 총장이 교수들의 「과도한」 정치활동의 자제를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교수들의 정치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규제 형식으로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사실 정당법 등 관계법이 교수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학칙등으로 이를 규제할 길은 없다.또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일 뿐 아니라 「과도한 정치활동」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도 교수들의 정치활동 규제방안을 검토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현실 상황이 빚어낸 딜레마다.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난립한 대권후보들은 정책대안 마련과 세과시를 위해 교수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또 현실참여 욕구가 강한 일부 교수들의 「줄서기」양상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지 않아도 적잖은 정·관계 진출자가 정원을 차지해 일부 학과의 학사진행 차질까지 빚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교수들의 적극적 대선후보진영 참여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수도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지자를 도울 권리가 있고 또 갈고 닦은 학식과 탁견을 현실에 반영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것이 권리이자 학자 고유의 책무랄 수 있다.그러나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를 위해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책무다.또한 교육자라는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도 기대되는 덕목이 아닐수 없다.더욱이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선 회오리가 학원으로 확산돼 학생 운동권과 연계돼 빚어낼 부작용을 감안할때 교수의 개인적 차원을 넘는 과도한 정치활동은 자제되는 것이 옳다.보다 적극적 참여를 원한다면 교직을 떠나 뜻을 펴는 것이 당당하고 바람직한 처신일 것이다.
사실 정당법 등 관계법이 교수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학칙등으로 이를 규제할 길은 없다.또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일 뿐 아니라 「과도한 정치활동」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도 교수들의 정치활동 규제방안을 검토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현실 상황이 빚어낸 딜레마다.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난립한 대권후보들은 정책대안 마련과 세과시를 위해 교수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또 현실참여 욕구가 강한 일부 교수들의 「줄서기」양상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지 않아도 적잖은 정·관계 진출자가 정원을 차지해 일부 학과의 학사진행 차질까지 빚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교수들의 적극적 대선후보진영 참여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수도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지자를 도울 권리가 있고 또 갈고 닦은 학식과 탁견을 현실에 반영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것이 권리이자 학자 고유의 책무랄 수 있다.그러나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를 위해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책무다.또한 교육자라는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도 기대되는 덕목이 아닐수 없다.더욱이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선 회오리가 학원으로 확산돼 학생 운동권과 연계돼 빚어낼 부작용을 감안할때 교수의 개인적 차원을 넘는 과도한 정치활동은 자제되는 것이 옳다.보다 적극적 참여를 원한다면 교직을 떠나 뜻을 펴는 것이 당당하고 바람직한 처신일 것이다.
1997-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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