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기간내 붕괴가능성 희박/김정일 군에 각종시혜로 충성심 유도

한국언론연구원(원장 신우재)은 8∼1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북보도와 한국언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다음은 전현준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북한현실과 남한의 통일담론」이라는 주제발표 요지이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은 통일의 초석이요 지름길이다.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긴장해소나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북한을 바보취급 하고,마음대로 소설을 쓰며,사실여부와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특히 최근들어 경제난으로 인해 김정일정권은 금명간 망할것이라는 추측과 이와 련한 허구가 난무하고 있다.과연 그럴까.

우리는 김정일정권은 안전한가에 대해 수없이 자문자답해 왔다.물론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은 김정일정권 및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김정일은 감시만이 아닌 각종 시혜를 통해 군의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강제력에 의한 사회통제 유지 및 회유에 의한 군의 충성심 발양으로 인해 김정일정권은 상당기간동안 지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북한은 기존의 대남 강경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은 남한의 대북강경책 유도를 위해 각종 남한혼란 전술을 계속구사할 것이다.또 정경분리 정책을 채택,남한정부 및 최고지도자 비판 등 당국간 대화는 거부하고 민간인들과의 접촉은 지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정부가 통일문제를 주관하는 것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갖는다.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절대자는 아니다.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업무의 일단을 사회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 각기관의 참여 필요성은 국제사회의 비정부기구 참여확대와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그러나 창구다원화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식량지원문제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하에서 언론,교육,종교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가 최대한의 자율성을확보하되 정부의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다.북한은 현재로서는 단기간내에 붕괴 가능성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대북연착륙정책이 현실성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북한붕괴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첫째,북한체제의 장기지속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역사적으로 식량난으로 붕괴된 나라는 없다.스탈린정권이나 모택동정권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둘째,평화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북한이 당장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주변국들이 모두 대북봉쇄정책을 채택한다면 북한은 상황타개용으로 전쟁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세째는 민족우선적 대북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네째는 북한주민과 권력자를 구분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북한권력자에 대한 응징은 당연한 것이지만 주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 대북정책은 북한주민 모두를 적으로 삼는대북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