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감사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76개 정부기금이 정부 일반회계예산보다 많은데다 방만하게 사용되거나 낭비적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각 부처가 이를 시정할 것을 시달했다.

정부기금 총액은 모두 78조8천억원(96년)으로 같은해 일반회계예산 64조4천억원보다 무려 14조4천억원이나 많다.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각 부처가 운용하면서 일부기금은 남아돌자 「이자놀이」(신탁예금)를 하거나 대출을 하면서 꺾기를 하는 등 당초 설치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정부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각 부처가 힘겹게 예산을 따내기보다는 손쉽게 기금을 설치,일반회계예산처럼 사용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로인해 91년부터 95년까지 정부기금이 8개나 늘었다.

정부기금의 경우 6공 정권때 석유사업기금을 「임자없는 돈」처럼 사용,말썽을 빚으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자 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기금의 운용계획만 국회에 보고키로 되어 있다.이같이 정부기금이 국회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도 기금운용을 소홀히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정부가 50%이상을 출연하는 23개 「기타기금」은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고 중복성이 있는 9개 기금은 통폐합을 하는 등 기금운용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정부 부처는 기금재원의 경우 국민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사실을 직시,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특히 예산당국은 기금을 통합예산 개념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재정관리운용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의한다.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운용을 할 필요가 있을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예산회계법이 편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기금이 심의되어져야 할 것이다.그것은 재정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