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당선과 유럽통합(해외사설)

블레어 당선과 유럽통합(해외사설)

입력 1997-05-06 00:00
수정 1997-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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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실시된 영국총선에서 노동당의 승리는 유럽대륙에 있어서는 좋은 조짐이라고 볼수 있다.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영국의 역사적 시점에 있어 중요한 발전 단계라고 축하하고 있다.특히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내에서는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인사들이 친 유럽통합 인사들보다 낙선을 많이 한 사실도 의미가 있다.유럽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패디 애쉬다운이 이끄는 자유민주당의 선전도 괄목할 만하다.

이는 영국이 앞으로 유럽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한층 더 갖게 한다.토니블레어의 승리는 영국의 유럽통합으로의 보다 나은 진보를 의미한다.그는 유럽통합에 관해 계산적인 행동만을 일삼는 그러한 마스트리히트주의자들과는 다르다.따라서 영국이 유럽연합의 3대 중심국으로서 일을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특히 영국의 노동당과 함께 유럽통합을 대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그들은 영국경제에 탄력성을 주고 사회보장의 수준을 계속 유지해나가려는 프랑스및 독일과 독일과도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길 원하고 있다.노동당의 승리에 대한 축하를 다소 장황하게 늘어놓아 그들의 유럽정책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다.

토니 블레어는 자신이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우선 영국과 그 연방국가들의 발전에 주력할 것이다.앞으로 유럽국가정상들끼리의 중요한 회담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전임자들의 정책을 도외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영국총리로서의 위치는 공고하게 지킬 것으로 본다.특히 대유럽정책 가운데 국방과 외교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처신할 전망이다.

그가 영국을 경제통화동맹(EMU)에 가입시키는데는 3가지 장애물이 있다.우선 내각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하고 의회의 동의는 물론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대유럽정책에 있어 그에게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아주 충분한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고 필요하다면 자유민주당의 도움도 얻을수 있다.반면 보수당은 더욱 유럽통합에 더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전망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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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유럽정책에 대한 회의론자들과 맞설때보다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이면서도 정열적으로 맞설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프랑스 르몽드 5월3일>
1997-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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