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대폭 확대에 초점/여­TV유세 늘리고 유인물 한가지로/야­지정기탁금 폐지·특검제 도입 추진

한보사태와 92년 대선자금 논란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여야 정치권은 이번에야말로 검은 돈과의 연결고리를 끊고,돈안드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다.여야 모두 이미 구체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가능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은돈 막자” 각오 대단

▷신한국당◁

가동에 들어간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는 우선 연말 대통령선거의 획기적인 비용절감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골자는 완전공영제에 가까운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다.구체적으로 대통령후보와 연설원의 TV유세 횟수를 현재 7회 이내에서 9회 이내로 늘리고 이 가운데 3회는 반드시 후보자간 토론회로 한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유인물도 현재 전단형 소형인쇄물 2종,명함형 소형인쇄물,책자형 소형인쇄물 등 4종에서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하나만 인정토록할 생각이다.플래카드도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가 입주한 사무실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부착을 일체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TV선거를 활성화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청중을 동원하는 세몰이식 대규모 군중유세는 최소화한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대규모 군중유세는 「옛날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정당구조도 축소 검토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후원금의 상한액 인상과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으나 전자에 비중을 두고 있다.박희태 총무도 『야당이 후원금 상한액 페지에 동의한다면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자세다.

나아가 정당구조와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 선거도 손질할 생각이다.지금의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구조중에서 최소한 한단계는 없애는 방안을 고려중이다.그러나 지구당 폐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을 뜻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도지부를 없애는 쪽에 기울어있다.

자치단체선거는 행정구역의 단계 축소와 일부 단체장의 임명직으로의전환을 검토중이다.『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장기과제로 넘겨 다음 정부에서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철저한 감시에 큰 비중

▷야당◁

「돈」을 묶고,「돈을 쓰는 정치」는 철저히 감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이를 위해 「철저한」선거공영제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열의를 쏟고 있다.이를 위해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선관위법 등은 개정하고 특별검사 임명법과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또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의 「부패」도 견제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길거리」에서 돈을 많이 쓰는 선거운동 방식을 지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먼저 각종 선거 후보자간의 TV토론을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정당간 정책 토론회도 갖자는 입장이다.또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는 개인 유세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한다.대신후보자들의 합동유세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보물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거 운동비의 낭비를 막자는 주장이다.이를 위해 우편 발송외에 조직을 동원한 홍보물은 일체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돈」을 주고 고용한 자원봉사자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부패방지법 제정 요구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회제도개선협상에서 타결에 실패한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정치지탁금 관련자료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권을 신설해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패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의 불법재산에 대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종태·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