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수사 등 외압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파리 연합】 프랑스의 수사담당 법관들이 수사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나 기업인들의 부패 등 주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예심판사 모임인 프랑스 법관협의회(AFMI)는 지난달 28일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검찰부 소속 법관들을 법무장관이 아닌 최고 법관평의회(CSM)에서 임명할 것 ▲수사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막고 독립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간섭죄」를 신설할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10쪽 분량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제도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의 검사에 해당되는 프랑스의 예심판사들은 최근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과 국영기업의 고위 경영진들의 부패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에 직면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법관협의회는 이밖에 수사상의 비밀은 지켜져야 하나 다수 집단에 피해를 안겨준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를 본 집단,곧 일반국민들이 진행상황을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수사비밀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