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인뒤 실수요자에게 임대하거나 재분양케 하는 방안이 정부 각 부처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법개정안을 마련,앞으로 있을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공의 재원확충을돕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주공이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분양에 따른 자금흐름의 경색현상이 심화되고 연쇄도산 가능성이 커지자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서둘러 마련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불황이 국민경제에 주는 부의 충격을 극소화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담긴 것으로도 볼수 있다.

그러나 주공을 끌어들여 민간의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비록 한보사태같은 돌발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수급전망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건설을 일 삼았던 주택건설업자들의 관행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주공에서 민간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미분양아파트문제를 떠맡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분양안되는 아파트를 인수함으로써 주공이 부실화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주공의 인수대상 미분양아파트는 건실하게 경영을 해왔음에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업체의 물량 가운데서도 최소한에 그치도록해야 한다.이와함께 이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시장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미분양아파트 인수에 앞서업체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