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 영장 요지

피의자는 93년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심우를 설립,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93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 최동렬 등 9명이 심우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이들에게 1억9천8백59만원의 월급을 지급,이들을 사실상 고용하고 있던 김현철에게 1억5천6백여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심우에는 손해를 가했다.

94년 4월 심우 사무실에서 삼정건설 대표이사 이강연으로부터 『삼정건설 컨소시엄이 대전지역 민방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무원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라인건설 부회장 공병곤으로부터 라인건설이 북한 청진과 중국 연길간 도로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통일원으로부터 빨리 받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95년 5월에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라인건설이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4억원을 받았다.

95년 10월 심우의 어음할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2억원으로 하는 계약을 한미은행과 맺은뒤 심우가 (주)남정무역에 1억2천만원어치의 직물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한미은행 남역삼지점에 제시,어음할인금 1억1백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96년 9월1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5억6천만원의 어음할인금을 편취했다.

96년 1월 서울 서초동 이강연 사무실에서 삼정건설의 관계회사인 대신기업의 고속도로 휴게소 4곳 운영권 임대기간을 연장되도록 관계공무원에 청탁해준데 대한 사례비조로 2억원을 수수했다.

96년 3월경 심우 사무실에서 (주)태양생명 대표이사 임재풍으로부터 『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태양생명 계열사인 (주)임광토건이 TRS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수수한 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김희찬씨 영장 요지

피의자는 97년 3월12일경부터 디즈니여행사를 설립,경영하고 있는 자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과는 78년 한성대 국문학과에 같이 입학한 동기동창이고 피해자인 거평그룹 기획조정실장 나선주와는 피의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 하재영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된 사이이다.

피의자는 93년말부터 광주·전남지역 민영방송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선정추진팀을 운영하던 대한중석 나선주로부터 김현철을 통해 공보처장관 등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대한중석이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뒤 94년 3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평그룹 기획조정실에서 나선주에게 『김현철 소장과 이야기가 되어있다.5억내지 10억원은 있어야 한다.연락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하고 절대로 김소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김현철과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는 양 거짓말을 한뒤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같은해 3월30일 서울 중구 명동 대한중석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교부받은데 이어 같은해 7월 초순 그동안 받은 로비자금 5억원을 김현철에게 교부하거나 대한중석이 광주·전남지역 민영방송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은바 없음에도 불구,『일이 급박하게 돌아간다.김소장측에서 5억원을 더 요구한다』는 등 거짓말로 나선주로부터 같은달 9일 상오 서울 중구 장충동 타워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5억원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청탁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억원을 교부받은 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한 자로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