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92년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한 입장표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선자금을 덮어두고선 「한보정국」을 수습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우리는 그런 입장표명이 대선자금 공개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대선자금 공개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잘 쓰면 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파괴만을 몰고올 핵폭발로 돌변할 것이다.문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데 있다.그렇지 않아도 한보사태와 경제난 등으로 가뜩이나 어지러운 판에 대선자금문제까지 끼어든다면 시국수습은커녕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지금은 죄악과 재화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 때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대선자금엔 애매모호한 문제가 많다.우선 어디까지를 대선자금으로 보아야 하느냐다.대통령선거법 규정대로 법정선거운동기간(23일)중에 쓴 법정선거비용으로 대선자금을 국한할 경우 막대한 지구당 지원금이나 사조직 운영비는 누락되는 문제가 생긴다.또 법정선거운동 개시전에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을 선거비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정당활동비로 잡을 것인지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다.

야당은 92년 대선에서 한보자금 6백억원을 포함해 1조원 가까운 돈이 여권에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한다.만일 여권이 대선자금을 공개하더라도 그 규모는 야당측 주장과 거리가 멀 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대선자금 공개는 액수가 적으면 적은대로,많으면 많은대로 새로운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선자금에 대한 여권의 입장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공식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은 모금내역과 지출규모를 공개하려는 모험보다는 금년 대선을 돈 안드는 선거로 치를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