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부실기업 원활한 정리 포석/전담기구 가격산정 지연·기금출연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키로 한 것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기업의 원활한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의 가속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려는 조치다.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한 민간의 자율시스템을 구축,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정부개입이나 특혜시비를 없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

지금도 금융기관들은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별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금융기관들이 성업공사에 위탁하는 부실채권 관련담보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이른바 악성담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에서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활용,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 자체를 아예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기간이 단축돼 부실경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를 통해 부실채권 전액 또는 일부를 미리 정산받을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강경식 부총리는 『한보 및 삼미 부도사태에서 보듯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문제는 사건화되고 있다』며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회수문제가 이처럼 사건화되지 않고 일상 업무화되어야 한다는데 착안했다』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그는 부실채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경우 지금의 성업공사 혼자 만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급하게 담보를 처리하는 등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향후 시행 과정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다.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담보)을 사들일 경우 매입가격 산정 과정에서 시간을 끌수 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예컨대 1천억원에 잡힌 담보를 전담기구에서는 수익성을 감안,절반 가격으로 밖에 살수 없다고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또 1조5천억원으로운용하게 될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활용되지만 금융기관들은 현재 담보가 있는 대출은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기관 신용도와 직결되는 등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보있는 부실채권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전담기구에 자본금 및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출연하게 될 자금조달이 또 다른 경영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