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증가 둔화… 인력난 가중/성비 불균형 심화… 독신남·성범죄 늘어/학생수 줄어 2010년엔 “학생 모십니다”

노인인구의 급증 및 남녀간 성비의 극심한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신 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향후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5년 5.9%였던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7.1%,2022년14.3%,2030년 29.8%로 늘어나 노령사회가 급속히 진전된다.

반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증가율은 90년∼2000년에는 연평균 1.3%를 유지하다 2010∼2020년에는 연평균 0.3%로 둔화된다.

이에따라 생산인구 1인당 노인부양비율이 95년 8.3명에서 2010년 14.2명,2030년 29.8명으로 급증해 노인부양 및 복지부담이 크게 무거워진다.

또 2000∼2010년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며 특히 현재도 인력난을겪는 3개 기피업종(3D)은 부족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출산률이 지속되면서 학생수 감소현상이 가속화돼 2010∼2020년에는 각 학교가 치열한 학생유치 경쟁을 벌이게 된다.

또 남아선호 풍조가 만연되면서 출생아 남·녀 성비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2010년의 결혼 적령인구중 여자 100명당 남자가 123.4명이 되어 결혼을 못하는 독신 남성,성관련 범죄,동성애,성병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노인 인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신가구 증가 및 평균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독신가구용 원룸주택,노인부부부용 주택 등 가구형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주택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가복지 서비스,유·무료양로원 보급확대,실버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출생성비를 바로잡기 위해 성감별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남아선호사상 불식을 위한 홍보강화 및 관련제도 개선,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을 활발히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