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김영삼 대통령이 남미를 순방하여 경제협력을 약속할때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작년말 노동법파동과 금년초 한보부도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신문들은 총체적위기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다.불과 2년전만해도 해외여행자들의 환전한도를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올리면서 소비를 부채질하던 정부가 불과 몇개월후를 못내다보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작년에 무역적자가 2백억달러가 넘고 외채가 1천억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간단히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다.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언론들이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론 지나치게 위기강조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과 비교를 해보자.미국정부의 예산은 1965년에 1천1백80억달러이던 것이 1995년에는 1조5천1백40억달러로 늘어나서 12.8배의 성장을 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는 1965년에 예산 9백46억원이 30년후에 54조8천4백50억원으로 580배가 늘어났다.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7조2천4백50억달러로서 세계최고이지만 금년예산 1조6천3백84억달러중에서 재정적자가 1천4백32억달러나 되어 연간예산의 8.7%나 된다.정부의 채무는 무려 5조2천1백73억달러로서 GDP의 72%나 된다.

채무에 대한 이자만도 일년에 2천3백20억달러(연간예산의 15%)를 지불하고 있다.무역적자도 금년에 1천5백29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정부의 채무를 미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무려 1만9천680달러나 된다.한편 우리의 외채 1천억달러를 국민 1인당으로 보면 2천200달러 수준이 되지만 우리의 대외자산을 감한 순수외채는 1인당 880달러가 된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재정적자가 있는 대신 세계잉여금이 수조원씩 생겼던 나라이다.그렇다고 오늘의 경제적 난관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다.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도 극복해낸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정부도 자신을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언론도 지나치게 비관적인 보도를 하지말고 희망적인 보도를 많이 해야할 것이다.

어느 기업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실제로 그 기업이 어렵게 되는 것처럼 지나친 비관론은 외국인투자가들조차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최근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우리나라의 금년도 성장률을 6.3%로 잡고 있고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1년동안 실업자의 수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국가들은 10% 또는 그 이상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다.우리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고 있는 형편이다.김영삼정부는 이제 임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각종 규제를 최대한 철폐해서 시장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 활력찾게 해야

3월말에 중국 상하이를 가보고 그들의 발전속도를 보고 놀랐다.1년전보다 눈에 띄게 발전하였는데 관료적인 공산주의사회가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상하이의 건설붐은 일찍이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전반적으로 사회에 활기가 있고 시민들도 자신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우리기업이 국내에서는 못짓는 90층 건물을 상하이에건설할 예정이라 한다.

지나친 비관대신 한국경제에 믿음을 갖고 활로를 개척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