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서 전·현직 은행장들과 청와대 경제수석들의 사법처리불가라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어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시비가 일고 있다.법치주의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와 독립적인 처리라는 검찰수사의 본질이 여하한 형태의 외부압력이나 영향으로도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외압시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직접적인 압력에 의한 축소은폐가 없어야함은 물론 그 시비과정의 여론에 구애되어 결과적으로 검찰의 독자적이고도 종합적인 판단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치인들의 소환수사의 예에서 알수있듯이 검찰수사에는 국회의장과 대권주자들의 거취와 정치생명이 좌우되고 정권차원의 부담까지 걸려있다.정치권은 정파별로 집단적인 반발을 표면화하기까지 했다.문제는 그것을 소화해내는 검찰의 단호하고 신중한 의지와 판단이다.그동안 검찰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개의치않고 정치인수사를 방침대로 관철시키고 있고 대통령아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그런 시점에서 메모시비가 나오게된 것은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일부에서는 여론을 업기위해 메모가 유출된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없지않다.직접적인 압력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압력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벌써부터 외압수사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메모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여론수사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다.민주주의가 다수전제제로 타락할 가능성을 경고한 학자들도 있지만 익명의 무책임한 여론에 책임있는 사법적 판단이 좌우된다면 더 큰 혼란과 위험을 가져올수도 있다.

검찰수사는 어디까지나 성역없는 수사에 정진하여 본질과 핵심인 정경유착 의혹의 규명과 처벌을 가시화해야 한다.그런 한편 국가경제에 대한 충격과 공직사회에 대한 복지부동과 같은 폐해를 최소화하는 섬세한 노력도 기울이기를 노파심에서 덧붙여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