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금(외언내언)

신용카드 세금(외언내언)

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7-04-17 00:00
수정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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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건 서민이건 세금은 별로 달갑지 않은 존재다.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존재겠지만 공자도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내년부터 그 두려운 세금을 신용카드로,그것도 백화점 물건사듯 할부로 낼 수 있게된다.내무부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모든 지방세를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자동이체 방식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키로 한 때문이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기분이 다르다.관공서에 가서 받거나 우송되어온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내는 세금은 왠지 빼앗기는듯 무거운 기분을 갖게 한다.혹 날짜가 지나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 신경 쓰이고 체납으로 차압을 당하지나 않을까 으스스 해진다.하지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낸다면 딱딱한 관의 냄새가 줄어 다소나마 편안한 느낌이 들것 같다.

내무부는 주민이 편리할 뿐 아니라 공무원 세무비리를 예방할 수 있고 세금 체납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본다.거기다 자동대출,할부가 가능해져 본의아닌 미납이 감소된다.「일석삼조」 효과가 예상되는 셈이다.

플라스틱 돈으로 불리는 신용카드는 국내에 4천1백여만장이 발급됐다.지난 한해 사용액은 무려 63조3백30억원.서울시민의 경우 10명중 7명이 한장 이상 소지했을 정도로 신용카드는 생활속에 뿌리 내렸다.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신용카드 활용의 기발한 사례도 목격된다.스페인 북부 레온시 소재 샌 클라우디오 성당은 지난 성탄절부터 신용카드 결제기를 성당안에 설치,연보주머니 돌리기와 병행해 연보돈을 받는다.현찰을 가지고 오지않은 신도를 배려하기도 했지만 주머니를 돌리는중 슬쩍 사라지는 연보가 적지 않아 신용카드가 동원된 웃지 못할 사례다.

구세군은 지난 연말 미국 오하이오주 아르콘시 쇼핑거리에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자선냄비를 선 보였다.금년말 미국 전역으로 확대해볼 생각이라고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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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일손도 덜고 국민이 보다 명랑한 마음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아이디어이고 보면 행정개선,서비스행정의 표본적 발상이 아닐까.<황병선 논설위원>
1997-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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