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15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해 『1백만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면서 군비 축소를 촉구했다.미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대변인은 『북한은 이제 자원을 군사적 목적보다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배분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우리는 이 논평이 북한의 경제난·식량난 해결책과 관련하여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본다.

북한은 대규모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GNP의 30∼4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역사적으로 실격판정이 난 저효율의 통제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소모적 군사비로 쏟아붓는다는 것은 북한 경제난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더구나 주민들의 아사가 속출하는데도 식량난 해결은 외부 원조에 떠넘긴채 내부 자원은 정권유지를 위한 군사력의 유지·증강에만 배분하고 있다면 그런 반인권적 소행은 시정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해서뿐 아니라 인도주의를 위해서도 이제 북한의 군비축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할 시기에 왔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이 식량난 해결책으로 민족의 체면을 깎는 구걸행각보다는 군비축소 등을 통한 자구노력부터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총과 탱크를 녹여서 트랙터와 쟁기를 만들고,병영을 헐어 농토를 넓히며,젊은 군인들을 제대시켜 농촌과 산업현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국방비는 줄여서 더 많은 재원을 경제건설과 농촌부흥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북한은 식량난을 자력으로 해결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뿐더러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도 경계심 없는 흔쾌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받을수 있다.굶주린 주민들에게 구호미로 보내지는 식량이 병영의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한 국제사회의 지원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당국은 알아야 한다.